한국형 디스커버리 확대에 기술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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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특허소송 증거개시 확대를 앞두고 반도체·통신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장치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확대에 기술유출 우려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통신 기술과 영업비밀이 해외 소송 상대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소송자금과 실질 권리자 공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제재 등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개정안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 진술녹취가 담겼다. 특허권자의 증거 확보는 쉬워지지만, 자료 제출 범위가 넓어지면 민감한 공정·통신 기술도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스테이턴 테키야에 중국 선전 소재 퍼플바인 IP가 자금을 댔고, 미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기밀자료의 부정 취득·활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특허소송은 558건이며, 대기업 대상이 453건(81.2%)이었다. 2024년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피소된 97건 가운데 비제조 특허전문회사(NPE)가 제기한 사건은 78건(80.4%)이었다.

법무부는 법정 외 진술녹취와 관련해 법관이 없는 장소에서 증명력 판단이 이뤄질 경우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고, 법원행정처는 불응 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비용 추계도 2019년 기준 건당 약 600만원에 머물러, 전자증거개시 인프라와 영업비밀 관리비용을 반영한 최신 분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삼전닉스 설계도 털릴 판…특허괴물 기승에 초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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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삼전닉스 설계도 털릴 판…특허괴물 기승에 초비상 — 한국경제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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