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램 기술 유출 관여자 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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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삼성전자 18나노 D램 유출 자료로 CXMT 투자비를 산정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D램 기술 유출 관여자 2심 징역 5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18나노 D램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비 산정에 관여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전 직원 전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의 형량을 1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CXMT 한국팀 최초 입사자인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18나노 D램 기술 등의 자료를 취합해 투자비를 산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삼성전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고 산업 경쟁력도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1

Footnotes

  1. 한국경제, 「中 CXMT에 기술유출 삼성 前직원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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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中 CXMT에 기술유출 삼성 前직원 징역 5년 — 한국경제 · 자료: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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