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 GOS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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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위는 게임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했고, 삼성은 불복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갤럭시 GOS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01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작동 방식은 숨긴 행위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판단했다.1

문제가 된 GOS 개별정책은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제한했다. 갤럭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는 최대 2.99㎓에서 0.94㎓로, GPU는 818㎒에서 220㎒로 낮아졌다. 제한 대상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 S8 시리즈 8개 게임이었다.1

공정위는 화면 끊김과 터치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가능성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였다고 봤다. 다만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점 등을 반영해 약 4조228억원의 관련 매출에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21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또 공정위가 CPU·GPU 속도 상한만 제시했을 뿐 실제 초당 프레임과 게임 안정성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고 했다.31

Footnotes

  1. 전자신문, 「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GOS’ 성능 제한 미고지 과징금 201억 제재」 ↩ ↩2 ↩3 ↩4

  2. 연합뉴스 경제, 「S21·S22·탭S8 게임하기 좋다더니 버벅…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

  3. 연합뉴스 경제, 「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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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S21·S22·탭S8 게임하기 좋다더니 버벅…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2. 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3. 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GOS' 성능 제한 미고지 과징금 201억 제재 — 전자신문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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