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밀유출 전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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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삼성전자 기밀을 미국 특허소송에 활용한 안승호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기밀유출 전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혢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안 전 부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다.12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하다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세운 뒤, 내부 직원과 공모해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이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1

자료를 유출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은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한 행위에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며,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 징역 3년…법정구속」 ↩ ↩2 ↩3

  2. 뉴시스, 「‘기밀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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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 징역 3년…법정구속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2. '기밀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 뉴시스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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