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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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 중단으로 삼성전자에 장기 구매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부품 공급 중단을 내세워 삼성전자에 장기 구매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부과된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본사와 관련 회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12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려 하자 2020년 2월께 구매 주문 승인과 제품 선적, 기술 지원 등을 중단하며 압박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브로드컴의 통신 주파수 부품과 와이파이·블루투스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부품을 전제로 제품 설계와 생산라인 배치, 인증 취득을 진행해 공급사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최소 구매액과 차액 배상 조건도 부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추가 비용을 최소 1억600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137억원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이 총 3억2630만달러, 약 4375억원이라고 주장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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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연합뉴스 · 자료: 2026. 11. 2.
- 삼성전자에 부품 갑질…대법, 美 브로드컴 철퇴 — 한국경제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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